2024년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 육아 돌봄제도 개선안과 시행 시기 안내

2024년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돌봄제도 개선안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와 돌봄제도 개선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제도 변경은 많은 가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시행 시기와 구체적인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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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현행 제도
2. 달라지는 배우자 출산휴가 외 돌봄제도
3. 예상 시행일
4.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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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행 제도

현행 배우자 출산휴가

• 현재 배우자 출산휴가는 영업일 기준 10일입니다.
• 출산 후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임신 중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육아기 근로단축은 자녀가 8세가 될 때까지 최대 24개월 동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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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달라지는 배우자 출산휴가 외 돌봄제도

기획재정부가 2024년 5월 1일 발표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에 따르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구분	내용	비고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	영업일 기준
육아기 근로단축	자녀가 12세까지, 최대 36개월
기타 개선 사항	1.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2. 사업주 대상 대체인력 채용 촉진 3. 유연근무제 운영 중소중견기업 지원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 배우자 출산휴가가 20일로 확대됩니다. 이는 영업일 기준이므로 실제로 한 달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출산 후뿐만 아니라, 임신 중에도 일부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될 예정입니다.

육아기 근로단축

• 육아기 근로단축 기간이 최대 36개월로 연장됩니다. 자녀가 12세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부모의 육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타 돌봄제도 개선

• 아이돌봄서비스가 확대됩니다. 현재는 대기 기간이 길어 실질적으로 이용이 어려웠으나, 이번 개선안으로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대체인력 채용 촉진 및 유연근무제 지원 확대를 통해 기업의 육아 지원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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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상 시행일

이번 제도 변경은 언제 시행될까요? 주요 제도의 담당 부처와 예상 시행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	담당부처	시행 시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연장	고용부	2025년 상반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선	고용부	2024년 상반기
육아휴직 급여 인상 (단계적)	고용부	2025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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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요약

마지막으로 이번 제도 개선안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 예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36개월로 확대 예정
• 제도 개선 시행 시기: 2024년 말~2025년 초 예상

이처럼 가정과 직장을 모두 고려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이니, 관련된 계획을 세우실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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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4년 배우자 출산휴가 및 돌봄제도 개선안에 대한 안내를 마칩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